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 300만원,  신청시  당일지급

- 지원대상 :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감소

- 매출감소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신청자격 : 온라인  신청사이트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대상여부 바로  표시됨

 

*추가사항 :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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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어제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조건 요약 ​ - 지원금액 : 300만원, 신청시 당일지급 - 지원대상 :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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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계는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방법 태양과 태양의 영향권내의 주변 천체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항성의 태양,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 그리고 소행성과 소행성을 포함한 행성간의 먼지, 혜성, 카이퍼 벨트 천체로 구성되어 있다.

소행성대에는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방법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불린다. 지구를 형성하는 행성은 암석으로 이뤄져 있으며 위성은 거의 없다. 목성을 형성하는 행성은 거대 가스행성으로 불리며, 목성을 형성하는 4행성은 태양을 제외한 태양계 질량의 99%를 차지한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가스행성이기 때문에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위성은 많다. 목성 모양의 행성은 모두 고리로 둘러싸여 있다.

소행성대를 구성하는 천체는 대부분 암석으로 구성돼 있으며 카이퍼벨트천체(KBO)는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얼음 형태로 암석 외에 물, 암모니아, 메탄 등이 있다. 반면 세레스, 명왕성, 하우메아, 마케마케, 엘리스는 불규칙한 형태와는 달리 행성만큼 힘은 없지만 자중을 유지하고 구형이기 때문에 왜소행성으로 분류된다.

행성과 같은 큰 천체의 궤도면 대부분은 황해에 매우 가깝고 그들의 궤도 방향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혜성을 포함한 작은 천체는 궤도 경사각이 큰 것이 특징으로 황하와 궤도가 이루는 각도다.


그림 1. 태양계 구성원의 태양으로부터의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위치 타원궤도를 주회하기 때문에 근점과 원점은 단면으로 표시됩니다.(출처)


그림 2.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행성의 크기 거리는 왜곡되어 있지만 크기는 비교적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다.(출처)

목차
1. 태양계의 구성원
1.1. 태양.
1.2 행성
1.2.1 수은
1.2.2 금성.
1.2.3 지구
1.2.4 화성
1.2.5 목성.
1.2.6 토성
1.2.7 천왕성
1.2.8 해왕성
1.3. 왜소행성.
1.4 이별구역
1.5. 스카이프와 귀리 구름.
1.6. 혜성
2) 태양계를 만든다.
태양계의 일원
태양
태양계 중심에 위치한 G2형 별이며 항성종 I에 속한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그것은 약 46억 년 전에 태어났으며 향후 50억 년 동안은 주요한 순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면 온도는 약 5,860K이고, 절대 등급은 +4.83이다. 지름은 약 139만2000km로 지구의 109배에 달하며 질량은 2kg이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를 차지하지만 각운동량 기준으로는 태양계 전체 질량의 2%에 불과하다. 지구에서 평균 1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억4960만 km(1AU) 떨어져 있지만 타원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1월에 가장 가깝고 7월에 원래 지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점에서 가장 멀다.

태양은 중력에 의해 태양계를 지배할 뿐 아니라 중심핵에서 초당 6억 t의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하는 수소융합을 통해 방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방법 또 태양풍이나 코로나 질량 방출(CME)과 함께 유출되는 자기장이 태양권을 형성한다. 태양의 회전에 의해 행성 간 자기공간에 퍼지는 자력선이 나선형을 형성하는데 이를 파커 나선이라고 부른다. 행성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간 매체를 전파하는 태양 플라스마와 자기장이 행성 자기장과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상호 작용해 오로라 같은 현상을 일으킨다.

행성
수성
태양으로부터 0.4AU 떨어져 있어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질량이 지구의 0.055배에 이르는 태양계 최소 행성이다. 인공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위성이 부착돼 있지 않고 대기도 매우 얇아 충격 크레이터 계곡 단층 등 지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지구 자기장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 극히 약한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부 핵과 맨틀은 고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성의 궤도 편심률은 0.21로 태양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계 행성 중 가장 크다. 수성궤도의 주변 이동은 뉴턴의 고전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론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너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0.7AU이고, 궤도 주기는 224.7일이다. 그것은 태양에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 질량은 지구의 0.82배로 위성은 없다. 크기뿐 아니라 규산염 맨틀과 철의 핵 등 다양한 특성이 지구와 가장 비슷하다. 다만 두꺼운 대기 때문에 알베도가 가장 높고 지표기압은 지구의 90배에 이른다. 가장 밝을 때 겉보기 등급은 -4.6에 이른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양이 많기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때문에 서핑은


태양계는 외계 행성, 신비로운 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세상에서 벗어난 기이한 현상들이 있는 기이한 장소이다. 화성에는 미국 크기의 거대한 협곡이 있는 반면, 과학자들은 명왕성에서 얼음으로 말하는 화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해왕성 너머 어딘가에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행성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행성, 왜성, 혜성, 그리고 태양계 주변의 다른 놀라운 물체들에 대한 가장 이상한 사실들을 알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1. 천왕성은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
천왕성

Lawrence Sromovsky,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W.M. Keck 천문대
천왕성은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특징도 없는 파란 공처럼 보이지만, 태양계 바깥쪽의 가스상 거대 행성인 천왕성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이상하다. 첫째, 그 행성은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이유로 옆으로 회전한다.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그것이 고대 시대에 하나 이상의 타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이타닉 충돌을 겪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 기울기는 천왕성을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독특하게 만든다.

천왕성은 또한 얇은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리는 1977년 이 행성이 (지구의 관점에서) 별 앞을 지나갈 때 확인되었는데, 이 고리의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빛이 반복적으로 깜박이면서 천문학자들은 이 고리의 빛이 별빛을 가리는 것 이상의 것을 깨달았다. 보다 최근에 천문학자들은 천왕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지 몇 년 후, 대기가 가장 뜨거워졌을 때 천왕성의 대기에서 폭풍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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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성의 위성 이오는 높은 화산 분출을 가지고 있다.
이오

NASA
우리 중 상대적으로 활동적이지 않은 지구의 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오의 혼란스러운 풍경은 큰 놀라움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목성 위성은 수백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방법개의 화산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달로 여겨지며 대기권 250마일까지 깃털을 내보낸다. 일부 우주선은 달이 폭발하는 것을 포착했다. 명왕성행 뉴호라이즌스 탐사선은 2007년 이오가 지나갈 때 이오가 폭발하는 것을 살짝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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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18년 태양계 내부 행성 1년 내내 태양 궤도 보기 - 2018년 애니메이션
이오의 분출은 달이 목성의 중력 우물에 자리잡고 있는 거대한 중력에 의해 발생한다. 달의 내부는 행성에 더 가깝고 먼 궤도를 돌면서 긴장되고 이완되어 화산 활동에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과학 모형만으로는 화산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열이 이오의 내부를 통해 어떻게 퍼지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3. 화성에는 (우리가 아는) 가장 큰 화산이 있다.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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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이 지금은 조용해 보이지만, 우리는 과거에 무언가가 거대한 화산을 형성하고 폭발하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태양계에서 발견된 가장 큰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를 포함합니다. 지름이 602km로 애리조나 주의 크기와 맞먹는다. 높이는 25km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의 3배에 달한다.

화성의 화산은 지구보다 화성의 중력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한 크기로 자랄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이 화산들이 처음 생겨났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화성에 지구 판구조계가 있는지, 활동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4. 화성은 또한 가장 긴 계곡을 가지고 있다.
마리네리스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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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캐니언이 크다고 생각했다면 마리네리스 계곡에 비하면 아무것도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방법 아니다. 4천 킬로미터 길이의 이 거대한 화성 협곡 체계는 지구의 그랜드 캐년의 10배 이상이다. 매리너 계곡은 초기 화성 탐사선의 통보를 피했고 1971년 지구 지도 제작 임무인 매리너 9호에 의해 마침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놓치는 광경이었는가 – 마리네리스 계곡은 대략 미국만큼 길다!

화성에 활동적인 판구조론이 없기 때문에 이 협곡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은 어렵다.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타르시스 능선으로 알려진 화성 반대편에 있는 일련의 화산들이 어떻게든 화성 반대편에서 온 지각들을 구부려 마리네리스 계곡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쉽게 로버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5. 금성에는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초강력 바람이 분다.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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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 12. 3.)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 16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 업체당) 지원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산정기준) 2021. 12. 3. 이후에 구입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 명시된 금액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 금액 산정

    * 예시)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해야 함.

 3. 신청방법  절차  
 

  신청 : 2022. 1. 17.()~2022. 2. 25.()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2. 1. 17.부터 2022. 1. 26.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2022. 1. 27.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 8 9 0 1 2 3 4 5 6
신청일자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서울방역물품.kr)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서 검토   지급대상자 결정   지급
             
▪정보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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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정보,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 입력
  ▪신청내역 확인   ▪신청승인 통보   ▪계좌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제출서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 :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  증빙서류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가능 (, 대리 신청 또는 타인계좌 수령을 희망할 경우 하단의  ❷ 또는 ❸ 유형의 서류 추가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유형 제출서류
 공통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버팀자금 플러스) 수령 확인서

③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 3)¹
④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 시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체의 위임 필요)²
②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³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① 수령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② 수령인 신분증명용 서류³

    ¹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²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의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업로드)

    ³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❷, ❸의 서류 전부 필요

 
 4. 유의사항  
 

 신청방법: 지정된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 통해 접수

 신청기간: 2022. 1. 17.~2022. 2. 25.

  2022. 1. 17.~2022. 1. 26.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  지원 종료

 5. 신청 문의  
 

 전화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지급 문의: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68 마포구 지역경제과 02-3153-8572~5
중   전통시장과 02-3396-5040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2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506 강서구 지역경제과 02-2600-6276
02-2199-6507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6 구로구 지역경제과 02-860-3042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17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06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02-2127-4368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02-2670-3425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60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1180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02-2241-3954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02-879-5701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02-901-644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5411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3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520
02-3423-6697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90 송파구 지역경제과 02-2147-2519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8486~9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02-3425-8724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8185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과 02-3999-514
 

< 서식 >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통합위임장
 ⑴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공동대표(법인 포함)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⑵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가족   직원   기타(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⑶ 위임내용
 ‘방역물품비 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참고 1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참고 2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

 

  구분 정의 및 세부 기준 관련 부서
1 유흥시설 등 ·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1(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2 노래(코인)
연습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정의) 따른 노래연습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3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4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 「경륜·경정법」 제2(정의)에 따른 경주장(경륜장, 경정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한국마사회법」 제4(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관광진흥법」 제3(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장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
산업과)
6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7 학원 등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 포함
교육부
(학원정책팀)
 
*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8 영화관·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영상과)
· 「공연법」 제2(정의)에 따른 공연장
9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실태 우선)
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10 멀티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11 P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정의)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12 (실내)스포츠경기
(관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영업실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13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정의)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정의)에 따른 과학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14 파티룸 · 「관광진흥법」 제3(관광사업의 종류)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15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16 마사지업소
· 안마소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금성은 고온 고압의 환경을 가진 지옥 같은 행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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